김종민 의원, 행정수도특별법 의견서 공개 ...“20년 전과 지금은 달라, 행정수도 헌재 재판단 구할 때”

헌재 결정문·국회입법조사처·헌법학자·헌법재판관 청문회 발언 등 위헌쟁점 종합정리

2026.04.28 14:3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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