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 '피해 보상 받기 어려운 땅꺼짐 사고'… '공적보험 강화'로 보상 수준 높인다

시민안전보험 항목에 땅꺼짐 관련 보장항목을 추가하고, 영조물배상보험의 경우 사망 피해 유가족에 대한 보상 수준을 강화할 것을 권고

2026.04.23 11:3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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