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건축물 분양계약 해약 기준 합리화 '불필요한 분쟁 줄이고 수분양자 보호 강화'

4월 3일부터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2026.04.03 11:3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