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갑 의원, 카카오모빌리티 택시 배회영업 가맹수수료 부과 금지법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 통과

배회영업 등 가맹수수료 부과 금지, 국토부 장관 개선명령·과태료 부과 근거 등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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