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여민 포럼, ‘사법정의 실현을 위한 연속 토론회’ 개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표현의 자유, 명확성 원칙, 선거운동의 자유 등 관련 지속적 문제 제기

2024.10.15 18:3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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