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국고지원 강화해 건보재정 안정성 제고!. 소병훈,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 대표 발의

법에 규정된 국고지원 비율 20%, 최근 5년간 단 한차례도 지켜진 적 없어.

2024.08.21 10:3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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