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도청 신도시를 혁신도시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여 국가균형발전 및 지역 성장거점 육성을 통해 지방소멸 위기를 극복해야 한다는 법안이 발의됐다. 김형동 국회의원(국민의힘, 경북 안동·예천)은 2일 도청 신도시를 혁신도시로 지정하도록 하는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국가의 주도하에 개발되는 혁신도시와 달리, 도청 신도시는 광역자치단체 주도로 이전 당시 계획했던 인구 목표에 미치지 못하는 등 도시성장이 한계에 봉착했다. 도청 신도시의 계획 인구 대비 달성률은 △전남 81.4% △충남 31.7% △경북 22% 등의 순으로, 도청 신도시가 조성된 후 인구 유입은 당초 계획에 크게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도청 신도시를 혁신도시로 지정함으로써, 공공기관 유치를 통한 인구 유입과 정주 여건을 개선하여 지역 발전의 거점으로 삼아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김형동 의원은 도청 신도시 또한 혁신도시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공공기관 유치를 통해 지역 경제활성화 및 국가균형발전을 도모하고자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이 개정되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모바일월드콩그레스(MWC) 2023’ 참관을 위해 스페인 바로셀로나에 공식 방문 중인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의원(대전 유성구갑)은 28일 오후 유럽전자통신규제기관(Body of European Regulators for Electronic Communications, 이하 “BEREC”) 코스타스 마셀로스(Kostas Masselos) 의장을 만나 통신, 인터넷 현안과 발전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조승래 의원은 “한국과 유럽의 통신산업분야 협력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상황이며, 전 세계 ICT기술과 관련한 의제를 다루는 MWC행사에서BEREC측과의 협의는 큰 가치를 가진다”며, “앞으로도 5G확대, 망이용대가 등 통신이슈에 대해 논의를 계속 이어가고 싶다”고 말했다. 이에 마셀로스 의장은 “올해 4월 BEREC 대표단 9명과 함께 한국을 방문할 예정”이라고 제안했고, 조 의원은 “ICT 글로벌 이슈에 대해 의견 교류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당부했다. 마셀로스 의장은 “BEREC의 목표는 전자통신, 종단 간 연결 및 인터넷 생태계 분야의 규제 개발에 대해 교류하는 것”이라며 “한국 의회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인 강득구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만안)에 따르면, 최근 3년간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심의 결과에 행정심판을 청구한 피해학생 655건 중 고작 162건만이 인용된 것으로 알려졌다. 비율로는 24.7%에 불과했다. 현행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교육장이 내린 조치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피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는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강득구 의원실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 3월부터 2022년 8월까지 피해학생이 청구한 행정심판 처리건수는 모두 655건이었다. 이 중 75%인 493건이 인용되지 못했다. 연도별 피해학생의 행정심판 청구 인용률은 △2020년도 22.1%(195건 중 43건) △2021년도 25.4%(335건 중 85건) △2022년도 27.2%(125건 중 34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RKDEMR 한편, 최근 3년간 가해학생이 청구한 행정심판 1,354건 중 251건이 인용되어, 인용률이 18.5%인 것으로 나타났다. 강득구 의원은 “지난 2021년 국정감사에서 지적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학교폭력 피해학생의 이의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강득구 국회의원 ( 더불어민주당 , 안양만안 ) 이 대표발의한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 일부법률개정안이 지난 27 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 이로써 국가와 지자체가 포장재 없이 제품을 판매하는 사업자나 다회용기를 회수 · 세척하여 재공급하는 사업자에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 현행법은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고 재활용을 촉진하는 등 포장폐기물의 발생과 1 회용품 사용을 억제시키기 위한 법적 근거를 담고 있다 . 탄소중립 사회로 나아가기 위해 국가와 민간차원에서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 지난 2019 년 3 천 명이 참석한 ‘ 서울인기 페스티발 ’ 에서 다회용기를 사용했더니 2018 년 대비 98% 의 일회용쓰레기 감축 효과가 있었다는 내용이 보도되기도 했다 . 이에 , 코로나 19 이후 플라스틱 폐기물이 증가함에 따라 1 회용 플라스틱 사용을 감소시킬 적극적인 방안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다 . 특히 , 재활용시장의 불안정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보다 근본적인 폐기물 감량 대책이 필요한 시점이다 . 개정된 법안은 국가와 지자체에서 포장재 없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더불어민주당 윤영덕 국회의원(정무위, 광주 동구남구갑)은 어제(28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하도급법)''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대리점법)''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대규모유통업법)''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가맹사업법)', 총 4건의 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2021년 기준, 공정위의 직권조사 기간은 350일에 이르고, 조사 후 의결까지 소요되는 시간이 197일이나 된다. 조사 착수로부터 의결되기까지 총 547일이 걸리는 것이다. 이는 공정위의 업무 역량이 사건처리를 신속하게 진행하기에 충분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한편, 서울시와 경기도 등 일부 광역지자체는 ‘공정경제과’와 같은 부서를 운영하며 관할 내의 불공정거래행위를 근절하려는 행정을 펼치고 있다. 그러나 현행법상 지자체에 조사권을 부여하지 않아서 효과적인 정책을 펼치는 데 한계가 있었다. 윤 의원이 발의한 4건의 개정안은 시·도지사에게 해당 법률 위반 사항을 조사할 수 있는 조사권을 부여하는 내용이다. 지자체가 조사하여 공정위에 전달하면 공정위는 조사에 소요되는 시간이 단축되어 의결에 이르기까지 걸리는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더불어민주당 광명갑지역위(위원장 임오경 국회의원)가 교육연수위원회, 사회적경제위원회, 장애인위원회, 문화예술위원회 구성을 완료하고 지난 28일 발대식과 임명장 수여식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광명갑 지역위원장인 임오경 의원을 비롯해 안성환 광명시의장, 최민 도의원, 이형덕 시의원, 김정미 시의원과 위원장 및 위원으로 활동하게 될 다양한 분야의 시민들이 참석해 종일 성황을 이뤘다. 특히 한국방송실연자 권리협회 송영웅 이사장, 한국방송예술인단체연합회 유승봉 이사장 외 여러 배우들이 함께해 눈길을 끌었으며, 광명시민 오케스트라 단원의 축하연주가 더해져 큰 호응을 얻었다. 발대식에서는 각 지역위원회의 비전을 선포하고 총선 대비 조직 강화 방안 등을 논의했다. 특히 임오경 국회의원은 목감천 레저타운, 경륜장 고객편의 시설, 노둣돌 스포츠문화센터, 구일역 광명방면 출구, 국립광명소방박물관 등 임 의원과 광명시가 추진하는 지역 내 인프라 추진사항과 성과들을 공유했다. 임오경 의원은 "함께 가면 멀리 갈 수 있다. 임오경의 여정에 함께 해주신 여러분들께 저의 정직한 땀만 자랑하겠다"라며 풍요로운 광명을 만들겠다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국회 국민의힘 최춘식 의원(경기 포천시·가평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은 농림축산식품부의 ‘차세대 농업·농촌통합정보시스템’ 도입에 필요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개정안을 27일 대표발의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005년부터 농업경영체 170만 여명의 등록과 공익직불제 등 140여종의 농림사업 전 과정을 데이터화하여 농림사업 집행의 투명성 및 업무효율성을 지원하는 농림사업정보시스템을 구축하여 사업 추진에 활용해왔다. 그러나 현재 시스템은 노후화되어 매년 증가하는 농업보조금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 및 데이터 분석 등에 장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이에 최춘식 의원은 ‘차세대 농업·농촌통합정보시스템’ 도입을 위해 총사업비 1,446억원 중 올해 정부예산 42억원이 신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한 바 있다. 차세대 농업·농촌통합정보시스템은 2024년부터 3년간 단계적으로 오픈 예정이다. 이를 통해 농업인들이 농업보조금을 못 받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맞춤형 서비스가 구축될 예정이다. 또한 농업보조금 수급을 검증하는 체계를 마련하여 부정수급을 조기에 차단할 수 있게 된다.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정문 의원(천안시병, 국회 과방위)이 민관소통위원회가 주최하고 대한민국 정치지도자상 조직위원회가 주관하는 ‘제1회 대한민국 정치지도자상’ 올해의 입법상(최우수상) 수상자로 선정됐다. 대한민국 정치지도자상 조직위원회(조직위원장 정세균 전 총리)는 사회적‧시대적으로 중요하고 의미 있는 입법에 주도적인 역할을 한 국회의원을 선정‧시상하고자 오늘(28일) 시상식을 열어 이 같이 수상했다. 이정문 의원은 21대 총선 공약으로 제시했던 일하는 국회 3법(국회법 개정안, 국회의원수당법 개정안, 국회의원의 국민소환에 관한 법률안)을 당선 직후 발의했고, 이중, 매월 임시회가 열리는 상시국회 도입을 골자로 한 국회법 개정안은 2020년 말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정문 의원은 “시대적으로 중요한 법안으로 ‘일하는 국회법’이 뽑힌 것은 그만큼 국회가 국민께 신뢰받지 못하고 있다는 의미”라며 “일하는 국회 완성을 위해 나머지 2개 법안 통과에 주력하는 한편, 내실있고 능력있는 국회를 만들어나가기 위해 노력해나가겠다”고 밝혔다.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국민의힘 윤두현 국회의원(경북 경산시)이 대표 발의한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농어업재해보험은 재해로 인해 발생한 농작물, 임산물, 양식수산물, 가축과 농어업용 시설물 피해 등 농림축산어업인의 손해를 보상하기 위한 보험으로, 1997년 가축재해보험, 2001년 농작물재해보험이 도입되어 현재까지 시행되고 있다. 하지만 농어업재해보험의 보험약관과 보험료, 보상 재해의 범위 등이 농림축산식품부와 보험 사업자에 의해 정해지는 과정에서 정작 보험 가입자인 농업인들은 배제돼 '보상은 적고 보험료는 과다'하다는 농림축산어업인들의 불만이 끊이지 않았다. 이에 윤두현 의원은 재해보험 운영 시 중요 사항 결정 과정에 농림축산어업인들의 의견이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고,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법안소위에서 오랜 기간 심사와 논의를 거친 끝에 위원회 대안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의 통과로 농어업재해보험심의회에 농림축산어업인 단체 대표가 심의위원으로서 반드시 참여하게 됐고, 보험 가입자 이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보험약관과 보험요율 등의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더불어민주당 최기상 의원(서울 금천구, 행정안전위원회)이 대표발의한 '소액사건심판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어제(2/27)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현행 '소액사건심판법' 제11조의2는 소송목적의 값이 3,000만원 이하인 제1심의 민사사건(이하 ‘소액사건’이라 함)의 경우 “(소액사건의) 판결서에는 이유를 기재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실무에서 일반적으로 판결이유가 생략되고 있다. 2022년도 대법원 사법연감에 따르면, 2021년 접수된 전체 민사사건 814,664건 중 68.6%에 해당하는 558,854건이 소액사건으로 처리됐다. 하지만 대여금, 임금, 물품대금 등 국민의 일상과 가장 밀접한 사건들이 소액사건으로 다루어지고 있는데, 일반 시민 입장에서는 3,000만원이 적지 않은 금액임에도 판결이유가 생략되는 경우 패소 이유를 알 수 없다는 문제가 있다. 또 사건이 항소로 이어지게 되면 판결이유를 알 수 없어 항소이유서를 작성하는 데에도 어려움이 크다. 참고로, 미국은 소액사건 판결문에 사실관계, 쟁점, 판시 이유 등을 자세히 기재한다. 이에 최기상 의원이 2021년 7월 대표발의한 '소액사건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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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7월 01일 15시 13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