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균택 의원, 정신적 손해 ‘위자료 불균형 해소’를 위한 '5‧18보상법' 개정안 대표발의

기존 판결에 따른 위자료, 각 법원의 재량에 따라 최대 4배까지 차이

2025.12.30 08: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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