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균택 의원 “폭탄 테러 협박, 솜방망이 처벌로는 국민 불안 못 막아”

공중협박죄 첫 판결 벌금 600만 원… 59건 중 구속 2명뿐, 실효성 논란

2025.10.12 17:3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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