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재활용 촉진 및 현장 불편 해소를 위한 자원순환 분야 규제 개선

‘폐기물관리법’ 하위법령(시행령 1건, 시행규칙 19건) 일부개정안 7월 31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

2025.07.30 13:5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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