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언석 의원,'제복 입은 공직자 보호 3법' 대표발의!

현행 '경찰관 직무집행법'‧'소방기본법'‧'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직무집행 과정에서 발생한 피해에 대한 면책 규정 미흡

2024.11.13 09: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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