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수홍 가족 계기로 논란 재점화 ‘친족상도례’...한준호 의원, 위헌성 제거 법안 대표발의!

지난달 헌법재판소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친족상도례’ 개편 내용 담은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2024.07.12 11:3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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