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종인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문승호 위원(더불어민주당, 성남1)은 지난 24일 '늘봄정책 점검 및 나아갈 방향'이라는 주제로 삶을가꾸는교육자치포럼과 토론회를 공동 개최했다. 이날 문승호 의원은 개최인사에서 “저출생 문제가 계속해서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늘봄정책은 필요한 정책이지만 현 정부의 주먹구구식 대처로 학생, 학부모, 교직원 사이에서 많은 문제들이 야기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문 의원은 “이번 토론회에는 경기도교육청, 학부모회, 시민단체, 노조 등 다양한 곳에서 참석한 자리인 만큼 늘봄학교에서 발생되는 다양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좋은 토론이 많이 오가는 뜻 깊은 자리가 되길 바란다”라고 전하며 토론회의 시작을 알렸다. 이후 토론에서 전국교사노동조합 경기지부 정부교 정책실장은 “교사들에게 늘봄학교 강사업무가 전가되어 교사들이 정규 수업에 전념할 수 없게되는 등의 다양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참교육학부모회 서은화 용인지회장은 “늘봄학교가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교육공동체와의 합의가 필요하고, 사업에 체계화와 적극적인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종인 기자 | 소규모학교 지원방안에 대해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정책을 추진해 온 경기도의회 전자영 의원(더불어민주당, 용인4 구갈ㆍ상갈동)의 노력이 또 한 번 결실을 맺었다. 전자영 의원은 “학생이 줄어드는 상황에서 학교 재원으로 노후화된 학교시설 유지보수가 어려웠던 보라초등학교의 다목적공간 환경개선 사업비 6억원을 확보했다”며 “낙후된 교실이 융복합 창작공간으로 조성되면 학생들이 마음껏 꿈을 펼쳐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전자영 의원은 보라초 학부모 등과 간담회를 꾸준히 진행하면서 학교공동체와 소통해 왔으며 지난해 11월에는 도심내 소규모학교 지원방안을 위한 정책토론회도 개최한 바 있다. 특히 2024년 소규모교육환경개선 사업으로 보라초 학생들이 운동장에서 안전하게 체육활동을 할 수 있도록 비구방지펜스 설치비 1350만원을 확보했다. 이외에도 용인한얼초 급수관부식억제장비 설치비 3600만원, 상갈중 옥상방수공사 사업비 6700만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전자영 의원은 “아이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교육받을 수 있도록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꼼꼼하게 챙기겠다”며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지난해 조선업에 이어 자동차산업에서 ‘대기업과 협력사 간 격차 완화와 약자 보호’를 위한 두 번째 상생 협약이 체결됐다. 이번 협약식은 고용노동부, 현대자동차ㆍ기아, 중소협력사2차 10개사가 참여한 가운데 4월 25일 기아360(서울 강남구)에서 개최됐다. 이번 협약은 미래차 전환, 탄소 중립 등 불확실한 여건 속에서, 자동차산업의 경쟁력을 높이면서 노동 약자의 처우 개선을 위해서는 중소협력사의 근로여건 향상이 중요하다는 것에 주목하고, 그간 경영안정, 생산성 향상 중심의 지원을 넘어 2, 3차 협력사의 근로여건 개선에 초점을 맞췄다. 원‧하청 사, 전문가, 정부로 구성된 상생협의체는 지난 5개월간 협력사 노‧사 간담회(46개사), 권역별 중소협력사 설명회(20회) 등 현장 의견을 토대로 과제를 발굴했으며, 이에 따라 현대자동차‧기아는 복리후생-인력양성-산업안전 등 근로여건 전 부문에 걸쳐 120여억 원 규모의 사업을 새롭게 추진할 계획이다. 우선, 현대자동차‧기아는 중소협력사의 복지 증진을 위한 재원을 출연하고 근로환경 개선, 휴가비 등 협력사 여건에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원자력안전위원회는 ’24년 3월 12일부터 정기검사를 실시한 신고리 1호기의 임계를 4월 25일 허용했다. 원안위는 이번 정기검사에서 총 97개 항목 중 임계 전까지 수행해야 할 85개 항목에 대한 검사를 실시한 결과, 향후 원자로 임계가 안전하게 이루어질 수 있음을 확인했다. 이번 정기검사에서는 증기발생기 세관에 대한 비파괴검사를 실시하여 이상이 없음을 확인했으며, 검사 과정에서 발견된 이물질(소선, 슬러지 등 6개)은 제거했다. 또한 원자로냉각재계통 소구경배관 용접부 보수, 보호계전기 교체 사항 등을 점검한 결과 관련 기술기준에 따라 적합하게 수행됐음을 확인했다. 원안위는 지금까지의 정기검사 결과를 바탕으로 신고리 1호기의 임계를 허용하고, 앞으로 출력상승시험 등 후속검사(12개)를 통해 안전성을 최종 확인 할 예정이다.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정부의 기후대응 계획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를 논의하기 위한 헌법재판소의 공개변론이 헌법소원 제기 4년 1개월만에 열리면서 그간의 진행과정들도 다시 주목받고 있다. 2020년 3월 청소년기후행동 소속 활동가 19명이 이른바 ‘청소년 기후소송’을 제기한 것을 시작으로 유사 소송이 이어졌고, 헌재는 이 소송에 더해 △2021년 시민기후소송 △2022년 아기기후소송 △2023년 제1차 탄소중립기본계획 헌법소원 등 다른 기후소송 3건을 모두 병합해 지난 23일 진행했다. 헌법재판소가 4년 여만에 공개변론을 진행하면서 아시아 최초의 기후소송 공개변론으로 주목받게 됐는데, 그 배경으로 지난 해 국회 국정감사가 다시 조명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의원(수원시갑, 더불어민주당)은 2023년 10월 16일 열린 국정감사에서 “헌재가 기후소송과 관련해 소극적인 면을 보이고 있다”면서 “(기후소송이 제기된 지) 3년 7개월 지났는데도 아직 (소송이) 어떻게 진행되는지도 확인이 안 된다”며 “헌재에서 3년이 넘은 이 사건에 대해 공개심리를 하든 결론을 내든 할 때가 왔다”고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김기수 기자 | 의정부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는 내실있는 2024년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23일과 24일 이틀에 걸쳐 주요 사업 현장을 방문해 사업 추진 상황을 점검했다. 김연균 위원장, 권안나 부위원장, 강선영 위원, 조세일 위원, 정미영 위원, 김현채 위원으로 구성된 자치행정위원회는 23일에는 ▲도담어린이집, ▲의정부시 상권활성화재단, ▲의정부시 청소년재단, ▲종합운동장을 방문해 현장을 면밀히 살펴보고, 24일에는 ▲사회복지회관, ▲영어도서관, ▲신곡1동 공공복합청사, ▲민락국민체육센터를 순회하며 관련 부서로부터 각 시설에 대한 설명을 듣고 사업 추진의 문제점은 없는지를 확인하며 질의응답 시간도 가졌다. 위원들은 집행부에 “시민들이 시설을 이용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시설 관리를 철저히 해 달라”고 당부했고, 집행부에서는 “현장에서 확인한 사항들을 바탕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입을 모았다. 한편, 2024년 의정부시의회 행정사무감사는 오는 6월 11일부터 19일까지 9일간 실시될 예정이다.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송언석 국회의원(국민의힘, 경북 김천)이 산업통상자원부가 주관하는 '친환경 경량소재 적용 미래차 부품산업 전환 생태계 기반구축'사업에 김천시가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친환경 경량소재 적용 미래차 부품산업 전환 생태계 기반구축'사업은 최근 강화되고 있는 국내외 환경규제 등에 대응하고, 해외수출 증대와 국내 자동차산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재활용·경량소재를 미래차 부품에 적용하는 산업생태계 기반을 구축하는 사업이다. 이번 사업의 선정으로 2028년까지 5년간 국비 150억원을 포함한 총사업비 300억원이 투입되어 김천시 어모면 다남리 인근에 관련 인프라가 구축될 예정이며, ▲미래차 부품 친환경 소재 전환지원 센터 구축 ▲소재 물성 평가 장비 및 신뢰성 시험 장비 12종 구축 ▲재활용 소재 적용 부품 설계 및 해석 데이터 DB구축 ▲신뢰성 확보를 위한 시험평가기준 확립 등의 사업추진으로, 관련 기업체들의 기술개발 및 해외진출을 지원할 계획이다. 한편, 송언석 의원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활동하며, 이번 사업의 선정과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이미 2024년 국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김민정 기자 | 구리시의회는 4월 24일 제33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양경애 의원이 발의한‘구리시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양경애 의원은 구리시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양봉산업 육성 및 지원계획 수립과 양봉 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구리시 양봉산업의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성장을 도모하고자 제정했다. 이 조례가 시행되면 시장은 양봉 관련 시설 및 기자재 및 양봉 산물·부산물 가공시설의 설치사업, 꿀벌 신품종 육성·보급 사업, 양봉농가의 경영안정에 필요한 사업, 토종벌산업 육성에 필요한 사업, 꿀벌 및 양봉 산물·부산물의 유통·판매사업 등의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된다. 양경애 의원은 “기후변화로 인한 이상기온, 병해충 등으로 양봉 농가들의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꿀벌이 꽃가루를 옮겨줘야 농산물의 씨앗과 열매가 맺히므로 꿀벌이 사라지면 양봉농가는 물론 농업생산과 자연생태계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된다.”며,“이번 조례를 통해 양봉농가를 지원하고 양봉산업을 육성하여 지속가능성을 강화시키고자 한다.”라고 말했다.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김민정 기자 | 구리시의회 이경희 의원은 4월 24일 제33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에서 디지털 성범죄로부터 구리시 아동·청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체계적인 대응책 마련을 촉구하고자 5분 자유발언을 했다. 이경희 의원은 구리시 아동·청소년이 디지털 성범죄로부터 안전하고 걱정없이 생활해야 한다며 4가지 대응책을 제안했다. 첫째는 디지털 성범죄의 심각성을 알리고, 피해자의 잘못이 아니라는 인식 개선 홍보가 필요하다고 했다. 둘째는 디지털 성범죄 예방 관련 교육을 더욱 강화하여 관내 학교 학생, 학부모가 더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운영해 줄 것을 요구했다. 셋째는 학교 및 아동·청소년 관련 단체 등 민간의 자율적인 디지털 성범죄 예방 활동을 장려하고 지원해 줄 것을 제안했다. 넷째는 학생, 학부모 뿐만 아니라 누구나 1388 청소년 긴급 상담전화 서비스를 알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내실있게 운영해 달라고 했다. 이경희 의원은 “아이들은 성인보다 디지털 범죄에 취약할 수밖에 없고, 한번 생성된 영상물은 지속·확산될 수 있으며, 개인정보 유출 등으로 피해가 심각해 질 수 있다.”며,“피해 예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김민정 기자 | 구리시의회 신동화 의원은 4월 24일 제33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별내선 개통 지연 사태에 대한 책임규명과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했다. 신 의원은 집행부로부터 시정질문과 예산 심의과정에서 별내선 6월 말 개통의 차질없는 추진을 답변 받았으나, 별내선 차량 구입 및 운행을 책임진 서울시가 신조 차량의 형식승인 및 차량 완성 검사를 기한내 마무리 하지 못하여 8월 10일 이후로 개통이 지연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신 의원은 서울시의 이처럼 무책임한 늑장 행정으로 별내선에 실제로 운영될 전동차의 투입이 지연되고, 이로 인한 영업 시운전이 이루어지지 못함에 따라 개통이 지연된 사태는 결코 납득할 수 없을 뿐 아니라, 반드시 책임 규명이 뒤따라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별내선에 운행될 신조 차량의 형식 승인 및 차량완성검사가 지연된 사유와 원인에 대해서는‘열차의 국제 규격 준수 및 보완’이라고만 간단히 언급한 것은 도저히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구리시 집행부는 별내선 복선전철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