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조세심판원은 ’24년 1/4분기 조세심판사건 중 국민의 경제활동 등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3건의 심판결정을 선정했다. 이번 심판결정 공개를 통해 납세자의 세금 신고·납부와 관련 경제생활 등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 ‘24년 1/4분기 주요 심판결정 사례 ① 조심 2022서7076, 2024.3.11. (인용) (관련규정) 종래'조세특례제한법'(이하 “조특법”이라 함) 제105조는'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이하 “민투법”이라 함)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을 할 목적으로 국가 등에 공급하는 사회기반시설 또는 그 건설용역을 부가가치세 영세율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었으나, 2020.12.9. 개정시 이를 면세대상으로 변경했다. (청구주장) 청구법인은 민투법에 따른 사업시행자로, BTO방식에 따라 도시철도 건설용역을 제공하고, 국가에 그 시설을 기부채납한 후, 관리운영권을 취득했는데, 실제 기부채납은 개정된 조특법이 시행된 2021.1.1. 이후인 2022.5.27. 이루어졌다. 청구법인은 당초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종인 기자 |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이기형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김포4)은 경기도가 주최하는 ‘경기 서·동부 SOC 대개발 구상’ 간담회가 25일 오전 10시 김포시청 대회의실에서 열렸다고 밝혔다. 경기도는 지난 2월 6일, 47조원(동부 34조원, 서부 14조원) 규모의 ‘경기 서부·동부 SOC 대개발 구상’을 발표했고, 지난 23일부터 오는 5월 22일까지 경기 서·동부 지역에 방문해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 SOC 대개발 구상을 구체화할 예정이다. 이번 간담회는 오후석 경기도 행정2부지사를 비롯하여 관계 실·국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양촌대교(지방도356호선) 건설 등 4개 노선 ▲서울5호선 연장노선 신설 등 5개 노선 ▲애기봉 관광단지 활성화 ▲스포츠레저타운 조성 ▲대명항 국가어항 지정 등 김포시의 주요 현안을 논의했다. 오후석 행정2부지사는 “김포시의 지리적 형태처럼 김포시는 대한민국의 미래와 통일을 열어나갈 황금열쇠”라며 “김포시가 준비하는 사업에 대해 경기도도 함께 고민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함께 참석한 정선우 건설국장은 “신속한 보상비 지급으로 지방도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박형덕 동두천시장은 25일, 관내 고등학교인 동두천외국어고등학교를 방문해 학교 현장을 시찰하고 학생들과 오찬 및 정담회 자리를 가졌다. 이날 박형덕 시장은 학생들과 함께 식사한 후 자리를 옮겨 학생회 임원과 동두천 지역 신입생들과 정담회를 통해 소통과 공감의 시간을 가졌다. 박형덕 동두천시장은 “동두천외국어고등학교에 함께 만드는 고등학교 프로젝트 등 다채로운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면서 “내실 있는 교육 지원을 통하여 우리 학생들이 글로벌 융합 인재로 성장하는 발판을 마련해 줄 것이다”라고 전했다. 이에 동두천외국어고등학교 학생들 역시 학교 및 지역 발전을 위해 시에서 지원해 주었으면 하는 부분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이야기하며 미래 교육 발전을 위해 진지하게 고민했다. 한편 시에서는 올해 동두천외국어고등학교에 총 21개의 세부 프로그램이 운영되는 함께 만드는 고등학교 프로젝트에 251백만원의 예산을 지원했다. 또한 내년에도 탑다운 방식이 아닌 학교에 자율성을 부여하여 특색 있는 교육 환경을 조성하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종인 기자 | 경기도의회 혁신추진특별위원회 양우식(국민의힘, 비례) 위원장이 대표발의 한 '경기도의회 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이 제374회 임시회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25일)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이번 개정규칙안은 공정한 의회 운영을 위해 총 16~20명으로 구성되는 경기도의회 공무원 인사위원회 위원에 각 교섭단체가 추천한 3인 이내의 위원을 추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골자이다. 관련하여 양우식 위원장은 24일 혁신추진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 마무리 발언에서 “현재 의회운영위원회에 계류되어 있는 인사규칙 개정안에 대하여 일부 보도에서 ‘인사권 장악’이라는 비판적인 표현을 쓰고 있다”고 언급하며, 김종석 의회사무처장에게 인사위원회의 위원은 비공개되고 위원들은 인사에 관한 비밀누설금지 의무가 있는데, 인사위원회에 교섭단체에서 위원을 추천하여 인사위원회를 장악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지에 대하여 질의했고, 김종석 의회사무처장은 “인사권 장악은 아니다”라고 답변했다.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종인 기자 | 경기도와 여주시는 지난 23일 여주시청 대회의실에서 ‘경기 동부 SOC 대개발 구상’에 대한 경기도와 시․군간 소통의 자리를 마련하기 위해 경기 동부 SOC 대개발 구상 시․군 현장 릴레이 간담회를 가졌다. 경기 동부권에서는 여주시가 처음이다. 이번 간담회는 수도권정비계획법과 팔당수계의 중첩규제로 인해 개발이 어려운 경기도 동부지역에 광역 SOC를 확충하고 규제 완화를 통해 민관 개발을 이끌어 내는 방안에 대해 여주시의 현장 목소리를 청취하고자 마련됐다. 여주시에서는 국지도 84호선 확장을 포함한 간선도로 개설과 자전거도로 확충, 강천역(가칭) 신설, 강천섬 수변공원 및 편의시설 조성, 역세권 도시개발사업 및 물류단지 조성 등의 SOC 사업을 경기도에 건의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오병권 경기도 행정1부지사를 비롯한 도시주택실장 등 SOC 관련 경기도 담당과장들과 경기도 산하 공공기관이 참석했고, 여주시에서는 이충우 여주시장을 비롯한 SOC 관련 담당 국․과장이 참석했다. 여기에 김선교 국회의원 당선인과 정병관 여주시의회 의장, 김규창 도의원, 서광범 도의원 등 총 32명이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종인 기자 | 가평군은 군민 누구나 즐길 수 있는 스포츠 환경 조성 및 체육 인재 발굴 육성에 나선다고 24일 밝혔다. 이에 군은 올해 10월 8일 제57회 가평군민의 날 체육대회를 열어 군민 단합을 이루고 자긍심을 높여 나가기로 했다. 군은 매년 군민의 날을 맞아 기념식과 체육행사를 격년제로 열고 있다. 또한 평생 운동 습관 형성을 위해 초등스포츠클럽 육성 지원과 관내 초·중·고등학교 육상 및 축구대회를 개최해 학생들의 건전한 경쟁과 스포츠 인재를 양성할 예정이다. 아울러 일반, 장애인 생활체육 교실 운영 및 종목별 체육단체 육성 지원으로 지역 스포츠 문화 확산과 건강증진을 도모하고 군수기(배) 종목별 체육대회 19개를 개최해 체육 동호인들에게 스포츠를 통한 화합을 이뤄 나가기로 했다. 이와 함께 군민과 함께하는 스포츠마케팅 추진으로 체육산업의 인프라 구축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약 20개 넘는 전국 및 도 단위 각종 스포츠대회를 유치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선수단 2만여 명이 방문함으로써 외식, 숙박, 펜션, 관광업소 등 활력이 넘치는 가평을 만들어 나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종인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4월 23일 오전 11시에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본회의 부의 요구 처리된'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입법 과정에서 보다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번 가맹사업법 개정안은 ▲가맹점주들이 구성한 가맹점주단체를 공정위 등에 등록할 수 있도록 하고, ▲등록된 가맹점주단체가 가맹본부에 협의를 요청할 경우 이에 응하여야 할 의무(미이행시 시정명령, 고발)를 부과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공정위 역시 가맹분야에서 보다 공정한 거래관행을 조성하기 위해 가맹점주의 협상력 강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다만, 가맹본부의 과도한 필수품목 지정과 일방적 가격 인상이 가맹점주의 경영여건을 악화시키는 가장 큰 현안인 만큼, 공정위는 이와 관련된 제도 개선을 우선적으로 추진해 왔다. 이에 작년 9월 당정협의를 통해 필수품목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하고, 필수품목의 종류 및 공급가격 산정방식을 계약서에 의무기재하도록 가맹사업법을 개정(2024. 1. 2. 공포, 2024. 7. 3. 시행)했다. 아울러 필수품목 거래조건을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종인 기자 | 4월 22일 윤석열 대통령은 용산 대통령실에서 정진석 신임 비서실장 임명을 발표했다.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농촌진흥청 서효원 차장은 4월 22일, 충남 논산시 광석면에 있는 ‘논산수박연구회영농조합법인 농산물 산지유통센터(APC)’와 부적면 수박 재배 농가를 차례로 방문해 다음 달부터 본격 출하될 논산 수박 작황을 살피고, 유통·판매 계획을 들었다. 서 차장은 농산물 산지 유통센터의 수박 선별, 포장, 저장 시설 등을 둘러보며, 올해 수박 출하 동향을 청취했다. 이 자리에서 올해 논산 수박이 소비자에게 원활하게 공급될 수 있도록 출하 전 생육 관리를 강화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수박 재배 농가를 찾은 서 차장은 2주 뒤 수확할 수박의 생육 상태를 점검하며, 지난겨울과 봄철 이상 기상으로 재배상 어려움은 없었는지 물었다. 현장에서 만난 김용복 농업인(충남수박연구회장)은 “올 1~2월에는 일조량 부족과 잦은 비로 꽃밥 터짐이 좋지 않고, 꽃가루 활력이 떨어져 열매가 제대로 맺히지 못했다.”라며 “겨울이 따뜻해지면서 해충 발생 시기가 빨라지고, 습도가 높아 균핵병 등 피해도 우려된다.”라고 전했다. 서 차장은 “식물 광합성을 유도하고 착과율을 높이기 위해 인공광이나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종인 기자 | 수원특례시의회 최원용 의원, 정종윤 의원, 배지환 의원, 윤경선 의원이 19일, 수원시민사회단체협의회에서 선정한 행정사무감사 우수의원으로 수상했다. 수원시민사회단체협의회는 시민모니터단을 구성하여 2023년 수원특례시의원의 행정사무감사를 현장 방청과 온라인으로 모니터링하여 상임위원회별로 우수의원을 선정했다. 이에, 기획경제위원회에서는 최원용 의원, 도시환경위원회에서는 정종윤 의원, 문화체육교육위원회에서는 배지환 의원, 복지안전위원회에서는 윤경선 의원이 최우수의원으로 선정됐다. 수원특례시의회는 지난해 11월 21일부터 29일까지 9일간 이어진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수원시청 2실 8국을 비롯하여 5개 직속기관, 10개 사업소, 4개 구청의 업무 및 사업 추진현황 등 시정 전반에 대해 질의하고 지적사항과 개선사항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