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경기도청 기본소득 교육 진행

 

[미디어라이프]세계 최초로 기본소득을 공론화하는 장을 만들고자하는 경기도가 2019년 기본소득 시·군 맞춤형 교육을 22일일 평택시청 대회의실에서 실시했습니다.

이날 첫 교육은 김찬휘 경기도 기본소득위원회 위원의 ‘기본소득 ABC’라는 주제로 진행 되었는데요. 

김교수는 기본소득의 필요성에 대해서 첫째 소득양극화를 지적하면서“대한민국이 기울어진 운동장이란 것은 국민 모두가 알고 있다”며 “이렇게 소득이 양극화되고 빈곤층, 복지사각 지대가 형성되면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일들이 자주 발생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둘째로 복지제도의 위기를 말하면서 “현존하는 복지제도 중 흔히 4대보험이라고 불리는 제도는 비정규직과 특수 고용직을 증가시키고 있다”며 “국민기초생활보장과 긴급복지지원 제도는 스스로가 자신의 소득 뿐 아니라 부양가족의 소득까지 증명해야하는 어려움이 있어 이 역시 복지사각지대를 형성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교육, 의료, 아동이나 노인, 장애인, 산모들을 돌보는 등의 사회서비스는 공공서비스의 시장화로 가족의 해체나 불안정으로 역시 필요가 증대되고 있다” 고도 지적했습니다.
    
마지막으로 “4차 산업혁명 시대가 이미 다가왔고 기존의 통념 안에서는 변화하는 현실의 돌파구를 절대로 찾아낼 수 없기에 보편적 기본소득을 통해 패러다임을 바꾸고 점진적인 변화를 추구하되 지행성을 가져야 한다”고 소신을 밝혔습니다.  

강의를 통해 조계원 경기도 정책수석은 “경기도는 기본소득 정책 활성화를 위해 전국 36개 지방자치단체가 참여하는 지방정부협의회 구성을 추진하고 있으며, 기본소득 재원 마련을 위한 국토보유세 입법화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면서 기본소득제도의 전국 확산을 위한 도의 노력을 소개했습니다. 

임진 경기도 정책개발단장은 “자영업자가 가장 많고 폐업율도 가장 높은 경기도에서 북적이는 골목과 폐업 없는 자영업을 위해 경기도 31개 전 시·군에서 경기지역화폐를 발행했고 기본소득과 지역화폐를 연결하는 등 소상공인을 지원하고 있다”면서 기본소득제도와 지역화폐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지난 7월3일 수원에서의 첫 교육을 시작으로 9월 27일 파주까지 31개 시 군 전역으로 순차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기본소득교육은 경기도가 7월부터 9월까지 3달 동안 시·군을 직접 찾아가 ‘시·군 맞춤형 교육’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