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고성군에는 압류 후 10년 이상 경과토록 집행 없이 방치된 압류재산이 다수 존재해 체납액의 체계적 관리 저해 및 징수 효율성의 감소를 야기하고 있다.
이에 재무과 징수팀과 세외수입팀에서는 장기 압류재산 공매, 대체압류, 결손처분 등 일제 정비를 통해 체계적 체납자료 관리를 위해 일제정리를 계획하게 됐다.
부동산, 차량 등의 체납처분뿐만 아니라 실익이 없고 무재산인 경우 검토 후 일정 기준을 충족하면 압류를 해제하고 결손 처리하는 등 납세자의 경제회생 지원에도 노력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하지만 실익 없는 재산이라 할지라도 성실한 납세자가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지 않도록 철저한 검토와 적극적인 조사를 통해 결손처분 후에도 징수권 소멸시효 만료 시까지 6개월마다 재산조회를 실시해 압류할 수 있는 다른 재산 발견 시 지체 없이 결손처분 취소, 체납처분을 시행한다.
군 관계자는 “장기압류 물건 일제 정리가 적극적인 체납처분 집행으로 적기 세수확보 뿐만 아니라 납세자의 납부의식에 긍정적 영향을 초래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