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이 강석호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 이후 숲가꾸기 및 공공산림가꾸기 인원, 임도사업 등 경북 지역 예산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동 사업은 지자체가 산림청에 사업계획을 요청하면 예산을 5대5로 매칭하여 지원하는 사업이다.
전국 지역별 산림면적의 경우 강원도가 1,371,643ha 로 가장 넓고, 다음으로 경북이 1,337,741ha , 경남이 701.903ha , 경기 520,068ha , 전남이 690,237ha 순이다. 사유림은 경북이 966,702ha 가장 넓고, 다음으로 경남 575,259ha, 전남 567,998ha, 강원 485,779ha 이다.
정책숲가꾸기 사업예산은 2019년도 전체 994억원 중 전남지역이 170억원으로 전체의 17.2%에 해당하는 170억원으로 가장 높았고, 강원도가 158억원으로 15.9%, 경북지역도 158억원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예산에서도 전체 1,301억원 중 전남지역이 245억원으로 전체 24.5%로 가장 높았고, 경북이 215억원으로 16.5%, 강원이 201억원 15.5%로 그 뒤를 이었다.
공공산림가꾸기 인원수는 지난해 전남이 275명으로 가장 많았고, 강원 262명, 경남 188명, 경북 153명 순이다. 올해는 강원 249명, 전남 233명, 경남 178명, 경북 140명으로 나타났다.
임도시설 보수 및 유지관리 사업 예산은 지역 편차가 극명하다. 지난해 경북지역 예산은 3억 7천만원으로 17년 12억 7천만원의 1/4 수준으로 감소됐다.
산림청은 지자체별 사업량 수요조사 결과, 지역별 특수성, 사업 수행의지, 최근 배정량 및 사업 실적, ‘18년 예산확보 규모를 종합적으로 감안해 배정했고, 공공산림가꾸기의 경우 전체 예산 감소와 지자체별 수요량을 감안했다고 답변했다.
경북 지역은 산림의 비중이 전국에서 두 번째로 높고 특히 사유림의 경우 면적이 가장 넓으며, 사업 신청량과 사업 의지도 다른 지자체에 비교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2년 정책숲가꾸기 사업의 경북지역 신청 및 배정량을 보면 2019년 37,907ha 신청에 19,380ha, 2018년 43,136ha 신청에 26,585ha 배정받았다.
강석호 의원은 “문재인 정부 이후 정책숲가꾸기 사업, 공공산림가꾸기, 임도시설 사업 등이 지역별 산림면적 및 신청량 등과 관계 없이 특정지역의 예산이 확대되고 있다”며 “산림청은 관련 사업의 예산이 균형 있고 공정하게 집행되어야 될 것이다”고 강조했다.
